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보호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수위와 적용 법률, 예외 없는 책임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반려동물 유기의 정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유기’란 동물을 보호·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놓쳤다’, ‘집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면 법적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이사 후 반려동물을 두고 떠남
- ✔ 질병 또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에 두고 연락 두절
- ✔ 입양 후 구조자와 연락 끊음
- ✔ 외부에 풀어놓거나 방치 후 귀가하지 않음
💡 포인트: 보호자의 명확한 ‘의사’가 유기 의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수위
|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비고 |
|---|---|---|
| 반려동물 유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초 적발 시에도 과태료 부과 |
| 반복 유기 | 형사 고발 가능 | 입양 자격 제한 및 영구등록 제한 |
| 유기로 인한 타인 피해 | 민사 책임 + 형사 고발 |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발생 |
| 맹견 유기 | 형사처벌 + 영구 사육 금지 | 특수견의 경우 처벌 강화 |
📌 2025년부터는 ‘맹견 유기’와 같은 중대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 보호자 등록 제한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주민 신고 또는 구조
- 2) 지자체 보호소 인계 및 10일간 보호
- 3) 소유주 확인 불가 시 입양 공고 → 미입양 시 안락사 또는 보호 연장
💡 유기 동물의 50% 이상이 입양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어, 유기 방지 정책과 책임 의식이 절실합니다.
🚨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보호자 관리 의무
- ✅ 동물등록 및 소유자 정보 정확히 신고
- ✅ 병원 치료 또는 노령견 상태라도 보호 의무 유지
- ✅ 양도 시 계약서 작성 + 입양자 정보 남겨야 법적 책임 면제 가능
- ✅ 외출 중 탈출 등으로 실종 시 즉시 경찰서 또는 보호센터 신고
❗ ‘어쩔 수 없었다’, ‘나 몰랐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도 유기인가요? (FAQ)
Q1. 친구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연락이 안 돼요. 유기인가요?
A. 보호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명확한 양도 계약 없이 사라졌다면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고의는 아니고, 탈출했는데 못 찾았어요.
A. 실종 직후 신고 및 수색 활동이 없었다면 방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병이 있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어서 버렸어요.
A. 치료 포기 후 방치 또는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수의사 상담 및 보호센터 문의 필요.
맺음말: 유기는 범죄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현재, 동물복지 강화와 함께 보호자 책임법, 유기 동물 관리 강화 조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마지막까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기견 입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양 절차 및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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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반영 기준: 202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