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 조항이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위반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초보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항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1. 반려동물 보호법 주요 과태료 항목 정리 (2025년 기준)
| 위반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미착용 | 50,000원 | 70,000원 | 100,000원 |
| 맹견 외출 시 입마개 미착용 | 3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 배설물 미수거 | 5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 반려동물 등록 미이행 | 2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 (주소, 사망 등)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무단 유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
| 맹견 안전교육 미이수 | 300,000원 (매년 교육 의무 있음)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준
2.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
- 동물 학대 (신체적 고통 가하기, 방치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 (고의로 방치 포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맹견 사고로 인한 사망 →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 위험견 통제 불이행으로 상해 발생 →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적용
💡 실수로 사고를 유발해도 ‘과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예방 관리가 필수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려묘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현재까지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2026년부터 고양이 등록제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Q. 실내 사유지에서도 목줄이 필요하나요?
A. 공동주택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외출로 간주되어 목줄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Q. 과태료 통지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15일 이내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과태료 감면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5가지
- ✔ 외출 시 목줄 + 등록표시는 항상 착용
- ✔ 배변봉투는 산책 시 기본 준비물
- ✔ 맹견 보호자는 매년 안전교육 수료 + 입마개 착용 필수
- ✔ 반려견 등록 및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즉시 가능
- ✔ 유기 절대 금지 — 경제적 사유일 경우 지자체에 구조요청 가능
맺음말: 과태료는 ‘경고’, 책임은 ‘의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법과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과태료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을 존중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기본 예의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2025년의 강화된 법률은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반려문화를 위한 사회 전체의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반려인 초보자를 위한 첫 30일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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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반영 기준: 2025년 10월